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2조~제27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이하 지침이라 함) 제35조~제4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가. 안전사고 사전 예방

    나. 청소년 비행 근거지 박탈

    다. 학교 시설물 보호 및 화재 예방

    라. 학교 폭력 예방 및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학생 보호.

    마.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성능 및 보유기간

   가. 설치 ․ 운영되는 카메라는 36대(24시간 촬영) 설치 위치, 촬영범위(후관 외부 및 계단 출입 상황), 성능 및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다.

  나. 배치 도면

      ① 1∼21 (실내카메라, 실외카메라 모양) : 모니터2 송출 중인 CCTV 설치 위치 (총 21대)

      ②    ~    : 모니터1 송출 중인 CCTV 설치 위치 (14제외 총 15대)   

다. 개인의 신체를 노출 시킬 우려가 있는 화장실이나 탈의실, 개인의 신체 노출 외에도 개인의 사생 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개인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 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둔다.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가.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모션 상태에서만 녹화가 가능하도록 하며 모

      니터링은 주간(08:40 ~ 16:40)은 배움터 지킴이, 야간(16:40 ~ 08:40)은 숙직 담당자가 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CCTV 운영⁃관리일지 기록을 작성하고 이상이 발견될 시 즉시 학교장에 보고 한다.

   나. 평상시 수집된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30일로 장비의 저장능력 내에서 보관 후 자동 삭제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다. 사건 ․ 사고 등으로 기록보존지시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한 화상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르며,

         CD 등 보조기록장치에 보관하는 경우는 보관사유의 소멸 시 즉시 삭제한다.

   라.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DVR 설치된 장소이며, 정해진 절차에 의해 관리 책임자의 책임 하에

         행정실에 보관한다.

   마. 화상정보 취급 시 수집의 제한을 둔다.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난 및 사고 등 공

         익을 목적으로 할 때는 예외로 한다.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회전, 줌

         및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

          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사. CCTV 화상정보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 는 소각)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아.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행정실) 및 운영책임·관리자(교장,

       교감, 생활안전부)와 최소한의 관리자(숙직실 담당자 및 배움터지킴이 모니터링 해당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자.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별지1호 서식에 의한 CCTV 운영⁃관리일지 기록 및 분기별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를 작성한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학교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함.

    나. 확인 장소 : 생활안전부, 행정실, (숙직실, 배움터 지킴이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본 학교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본 학교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학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며,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는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을 조치한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4년 7월 2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

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9. 화상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

   가.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나.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 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비밀보 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때에는 가능하다.

   라.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 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 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는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 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사.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아.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관리적 안전조치를 강 구한다.

   자.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및 개인영상정보 교육

   가. 교직원: 4월 중 전체 교직원 연수를 통하여 실시 (일정은 추후 변경 가능)

   나. 학생: 창체시간을 활용하여 교육실시

11. 안내판 설치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가. 설치 장소 : CCTV 설치 장소 근처

   나. 설치 내용

  다. 공고일자 : 2024년 3월 4일 / 시행일자 : 2024년 3월 4일

◎ CCTV 점검               

◎ CCTV 모니터링

[별지 제2호 서식]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분기별)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별지 제3호 서식]

2024 . . .

신청인 : (서명)

작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